2019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관련

안건 번호	관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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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연월일 : 2019년 01월 30일

제  출  자 : 관인고등학교장

담  당  자 : 행정실무사 이은경

1. 제안이유

- 2019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동결에 관한 심의

2. 주요내용

가 2018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동결

구분	년액	분기액	월액	비고
2019년	295,200원	73,800원	24,600원	분기별 징수
2018년	295,200원	73,800원	24,600원
증감	0	0	0

1) 개념

가)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부담하는 교육비

나) 사용용도: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,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, 교육활동지원비, 학교일반운영비 등 학교단위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전액 사용됩니다.

2)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의 근거(법적근거)

가)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제2호 학교운영지운비를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명시

나)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제9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·운용

3)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 및 사용에 관한사항[2018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]

가)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은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·징수합니다. 다만,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학교운영지원비 한도액을 정하여 각급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.